[26회(2015년)기출]민법 56.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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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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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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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