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5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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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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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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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