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53. 물권

---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정답. ④

---

해설.

 

① 지상권은 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으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