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50.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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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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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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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2년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최단존속기간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