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49.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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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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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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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착오 취소는 적법 행위)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상대방)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