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52.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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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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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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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