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57.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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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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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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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균등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