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민법 61.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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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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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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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유익비만 청구 가능)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