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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18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3회(2012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23회(2012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 hypers84.tistory.com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⑤ 광역..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4회(2013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81...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5회(2014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25회(2014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정답. ③ 해설. 하수도 - 환경기초시설 hypers84.tistory.com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① ㄱ-ㄴ-ㄹ-ㄷ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ㄹ-ㄱ ④ ㄷ-ㄱ-ㄹ-ㄴ ⑤ ㄷ-ㄴ-ㄱ..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6회(2015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회(2015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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