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추가 정보101 [이론]민사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민사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 2021. 11. 17. [이론]민사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2.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 2021. 11. 17. [이론]민법 1.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2021. 11. 17. [이론]Part 03 부동산 가격이론 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이론]제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1. 감정평가의 의의 및 기능 [이론]감정평가의 의의 및 기능 1. 감정평가의 의의 (1) 감정평가의 의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hypers84.tistory.com 제2장 부동산 가격이론 [이론]제2장 부동산 가격이론 1.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이론]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내구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치와 가격은 다르지만 비내구재 hypers84.tistory.com 제3장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이론]제3장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이론]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지역분석 지역분석.. 2021. 10. 16. 이전 1 2 3 4 5 ··· 2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