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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④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⑤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정답. ③
해설.
참여정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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