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1회)기출]부동산학개론 5.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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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호기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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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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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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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