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 기간

51.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① ㄱ - 4일, ㄴ - 3일, ㄷ - 5점, ㄹ - 4분의 3, ㅁ - 4분의 1

② ㄱ - 4일, ㄴ - 3일, ㄷ - 4점, ㄹ - 5분의 3, ㅁ - 5분의 2

③ ㄱ - 5일, ㄴ - 4일, ㄷ - 4점, ㄹ - 4분의 3, ㅁ - 4분의 1

④ ㄱ - 5일, ㄴ - 4일, ㄷ - 4점, ㄹ - 5분의 3, ㅁ - 5분의 2

⑤ ㄱ - 5일, ㄴ - 4일, ㄷ - 5점, ㄹ - 5분의 3, ㅁ - 5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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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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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