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53. 가등기

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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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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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