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48. 합병신청

48.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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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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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