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8. 공시송달

78.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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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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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