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80.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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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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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이 적용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1천분의 23의 세율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