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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9. 취득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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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입증된 비용으로 한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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