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56. 말소등기

56.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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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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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 신청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