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57. 담보권 등기

5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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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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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지 않고 등기부에 기록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