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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53. 전세권 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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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님)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불가능하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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