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51. 축척변경사업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① ㄱ : 15일, ㄴ : 6개월

② ㄱ : 1개월, ㄴ : 3개월

③ ㄱ : 1개월, ㄴ : 6개월

④ ㄱ : 3개월, ㄴ : 6개월

⑤ ㄱ : 3개월, ㄴ : 1년

---

정답. ②

---

해설.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