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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52. 지방지적위원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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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③ 축척변경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⑤ 국가지명위원회


정답. ②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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