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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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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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