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2. 토지 이동 신청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정답. ①

---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