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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0. 축척변경위원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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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③


해설.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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