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1. 토지의 등록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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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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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며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경계는 말소하고 면적은 양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