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7. 가등기

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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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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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