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절차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와 법무사만 가능)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