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시세법 60. 단독 등기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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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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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단독 신청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공동 신청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 단독 신청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동 신청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등기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