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11. 축척변경 확정공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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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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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