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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13. 대위 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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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ㄱ, 

 , 

 , 

④ ㄱ, , 

 , , 


정답. ④


해설.

 

대위등기신청에서는 이 등기신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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