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9. 토지이동 신청 특례

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②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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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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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