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8. 중앙지적위원회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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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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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츠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