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②
해설.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인 경우에만 해당
③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정보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
-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10.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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