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10. 토지소유자 정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ㄱ : 축척변경, ㄴ : 등기관

② ㄱ : 축척변경, ㄴ : 시, 도지사

③ ㄱ : 신규등록, ㄴ : 등기관

④ ㄱ : 신규등록, ㄴ : 지적소관청

⑤ ㄱ : 등록전환, ㄴ : 시,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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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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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