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9. 지적측량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피룡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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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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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5.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6.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7.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8.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10.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