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11. 축척변경 신청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2분의 1 이상

② 3분의 2 이상

③ 4분의 1 이상

④ 5분의 2 이상

⑤ 5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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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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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