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역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처구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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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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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