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부동산학개론 38. 부동산 가격공시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시, 군,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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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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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원칙은 둘 이상에게 의뢰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는 틀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않는다.)

 

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표준공동주택가격, 개별공동주택가격이란 단어는 법령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