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도지사의 사전승인

116.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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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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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전 승인 대상

 

①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건축물(공장, 창고 제외)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위락시설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