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허가의 제한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없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①

---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칟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