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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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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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X)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