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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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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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