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조합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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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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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