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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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 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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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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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