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시행자는 수용 가능 but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 권한 없음)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