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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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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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평면 환지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입체 환지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