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허가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 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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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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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면 공고일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인 열람과 상관 없음)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