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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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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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대상 X)

 

<의무적 지정 대상>

 

1.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단,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4.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